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10.13.(화)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9. 22.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제출

다. 회부일자 : 2020. 9. 22.

라. 상정일자 : 제266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

❍ 제안설명 : 김광용 기획조정실장

❍ 검토보고 : 박세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심의회의 서면심의 근거를 마련하여 심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다른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공유재산심의회의 서면심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제5항)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규정을 정함.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신설(안 제5조제1항제7호)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갱신 절차 신설(안 제22조의2)

❍ 다른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대부요율 및 대부료 감면율을 정함.

-「초지법」에 따라 대부한 공유지의 대부료율을 100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대부료율을 정함 : 1천분의 10(안 제28조제5항제10호 신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8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감면율을 정함 : 100분의 80(안 제32조제2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주요 개정내용 검토

○ (안 제4조제5항) 공유재산심의회 서면심의 근거규정 신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4항에 의하면, “영 제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행령 제7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최근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공유재산심의회 대면회의가 어려워짐에 따라 서면심의 근거규정을 단서조항으로 신설하는 것임.

○ (안 제5조제1항제7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추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공유재산심의회)제2항제4호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 관리위탁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에 포함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행정재산 관리위탁기간 갱신을 재산관리관이 결정하던 사항을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확보하기 위해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신설하는 규정임.

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 ④ (생략)

○ (안 제22조의2)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방법 및 절차 규정 신설

- 영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제3항에 의하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이상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영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생략)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따라서, 본 조문은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행정재산의 수의계약 관리위탁 기간 갱신시 관리수탁기관의 자격 검증을 위해 위탁기간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다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과 성격·절차·방식이 유사한바, 그동안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방법과 절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안 제28조제5항제10호) 대부요율 규정 신설

- 「초지법」제18조(국유지·공유지의 대부료)에 의거 “공유지의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의 100분의 1이내에서 공유지는 재산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18조(국유지·공유지의 대부료) 제17조에 따라 대부한 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1 이내에서 국유지는 대통령령으로, 공유지는 재산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본 조문에 신설하고자 하는 규정임.

- 다만, 「초지법」제18조가 2015. 1.20.자로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0월 현재까지 본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사유와 그동안 2015년부터 현재까지 공유지 대부료 산정방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안 제32조제2항) 시장 등 공동시설 대부료 감면율 규정 신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국·공유지 사용료등 감면)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국·공유지 사용료등의 감면)제2호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사용료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로 규정하고 있음.

법(국ㆍ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등에 제2항에 따른 공동시설(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인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시설한 것만 해당한다)을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이하 "국ㆍ공유지"라 한다)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경우 그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減免)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2014. 1. 14., 2017. 11. 28.>

1.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등: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율

2.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국ㆍ공유지의 사용료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시설은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주차장, 진입로, 통행로, 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편의를 위한 시설

2. 비 가리개, 공동창고, 물류센터, 상인교육시설 및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사무실 등 상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전문개정 2010. 6. 8.]

영 제7조(국ㆍ공유지 사용료등의 감면)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에 따라 감면한다.

1. 국유재산의 사용료등 :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2. 공유재산의 사용료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

- 상위법령에서 80퍼센트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라 시장 등에 공동시설을 설치한 경우 대부료 등의 감면율을 80/100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임.

□ 종합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심의회 서면심의 근거를 마련하여 심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은 물론,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반영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공유재산심의회 명단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네. 제출토록 하겠음.

❍ 심의회에서는 안건을 심의 의결을 하는 것인지?

⇒(기획조정실장) 심의회로 심의 의결을 하는 것임.

❍ 서면말고 화상회의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기획조정실장) 가능은 합니다. 심의위원이 여러명이어서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심의회인데,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네. 타 시도에서도 근거규정이 있음.

❍ 화상회의를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은 아닌지?

⇒(기획조정실장) 민간에 회의를 하는 것은 보안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 공유재산심의회 서면과 화상으로 해도 되는지?

⇒(기획조정실장) 네.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20년 동안 대부를 하고 있었으나, 갑자기 대부료를 납부하라고 하고 있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획조정실장) 정확한 내용을 주시면, 확인해 보겠음.

5. 토론요지 : 수정동의

가. 찬 성 : 6명(손민호, 조광휘, 남궁형, 강원모, 김국환, 조성혜 위원)

나. 반 대 : 0명

6. 수정안의 요지 : 일부 조문 수정

○ 안 제4조제5항 단서 중 “서면”을 “서면 또는 화상”으로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 6명, 반대 : 0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5항 단서 중 “서면”을 “서면 또는 화상”으로 한다.

[붙임2]

개정조례안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④ (생략)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신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다만, 재난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다만, 재난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화상으로 심의할 수 있다.

[붙임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난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화상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22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제안)서

2.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내역서(직전연도 포함)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여부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제28조제5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초지법」 제18조에 따라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

제3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시장 등에 공동시설을 설치한 경우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 ④ (생 략)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신설>	⑤ --------------------------------------------------------. 다만, 재난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또는 화상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5조(심의회의 심의사항)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신 설> 7. (생 략) ② (생 략)	제5조(심의회의 심의사항) ① ---- -------------------------- ---------------. 1. ∼ 6. (현행과 같음) 7. 제22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제안)서 2.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내역서(직전연도 포함)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여부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④ (생 략)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 1. ∼ 9. (생 략) <신 설>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1. ∼ 9. (현행과 같음) 10.「초지법」제18조에 따라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생 략) <신 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시장 등에 공동시설을 설치한 경우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